4조9천억원규모 추경안 의결
4조9천억원규모 추경안 의결
  • 신아일보
  • 승인 2008.06.1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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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FTA 관련법·기업 상호출자 완화등도
정부는 17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5회 국무회의를 열고 고유가 민생종합대책을 위한 4조9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법안 17건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법률안 19건, 법률시행령 36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7건을 처리하고, 문화체육부로부터 ‘베이징 장애인 올림픽 준비대책’을, 지식경제부로부터 ‘5자, G8+3 에너지장관회의 참석결과’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보건복지가족분야 지방자치단체 법정의무 정비계획’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제8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재무장관회의 개최결과’를 각각 보고받았다.
정부가 의결한 추경예산안은 지난해 세계잉여금 잔액 4조8654억원이며, 정부는 이중 3조원을 지난 8일 발표한 고유가 극복 민생 종합대책에, 1조2000억원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추가 지원에 사용할 예정이다.
또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과 교육세 교부금 정산 등에 의한 지출에도 7000억원이 반영될 전망이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번 추가경정예산 편성안과 관련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추경예산안과 개정안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니, 18대 국회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나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과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환급금을 중앙정부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옳지 않다. 지자체가 부담해야 한다”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지급 재원 마련을 위해 주행세율을 인상하고, 휘발유과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리터당 630원, 454원에서 리터당 475원, 340원으로 각각 인하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중소기업 법인세 경감을 위해 과세표준 기준금액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높이고, 현행 13~25%인 세율을 2009년까지 11~22%로 대폭 낮추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의 기준을 자산총액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지정 제외 기준을 1조4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해, 상호출자를 완화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도 처리했다.
이에 따라 기업결합을 할 경우 신고해야 하는 기업의 자산 또는 매출액 기준도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정부는 이 외에 지난 17대 국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 한·미 FTA 관련 법안인 저작권법, 세무사법, 개별소비세법, 외국법자문법 제·개정안 등 총 17개 법안도 심의, 의결했다.
정부는 또 ‘동·서·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시행령’을 의결하고, 동해안권은 울산시·강원도·경상북도, 서해안권은 인천시·경기도·충청남도·전라북도, 남해안권은 부산시·전라남도·경상남도의 관할 구역 해안선에 접한 시·군·구로 정해, 동ㆍ서ㆍ남해안권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개발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또 브루셀라병으로 살처분된 소의 보상금 상한액을 가축평가액의 5분의 1~3에서 5분의 2~4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안과, 3급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고, 고위공무원의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에 대한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절차를 폐지하는 ‘공무원 임용령’개정안 등도 처리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지식경제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일본이 추진하고 있는 섬머타임(Summer Time)제에 동참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지경부는 이날 회의에서 ‘5자, G8+3 에너지장관회의 참석결과’ 보고를 하며 “일본 측에서 같은 시간대를 사용하고 있으니 한국과 일본이 에너지 절약이 위해 동시에 섬머타임제를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논의가 있었고, 우리도 이 부분이 어느 정도 타당한지, 에너지 절약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오승언기자
suo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