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편승 화물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은 물류 대란을 보고있다. 서민 생계의 어려움은 가중 되는데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에서 화물운송이 올 스톱 상태다. 이런 혼란과 무질서를 ‘거리정치’를 포장 방치 하는 정부 치안 능력 부재와 공권력 실종을 개탄 하는 민원도 날로 쌓이고 있다.
촛불 시위라고해서 당연히 도로 교통법이나 집시법을 위반해도 된다는 식은 있을 수 는 없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갈 때가 됐다.시위 제지에 나선 공권력이 야유와 조롱을 받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대다수 국민은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가 되묻고 있다. 서울지역 5개 지검 차장검사 들은 최근 공권력을 무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이들 범법 행위자에 대해 앞으로 술에 취했는지 여부, 동종 전과유무, 피해정도 등을 따지지 않고 구속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체 부위나 물체로 경찰관을 가격하는 수준은 물론 멱살을 잡는 정도의 행위라도 용납할 수 없는 폭행으로 보고 역시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한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대한 검찰의 중벌 의지를 보인 것이다.
사실 ‘매 맞는 경찰’이라는 말이 예사 일 만큼 우리사회에서 공권력이 도전 받는 경우가 흔하다. ‘자유롭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 권리’임을 내세우면서 불법적으로 도로 점거와 폭력을 일삼은 일부 과격 세력의 몰지각 행동의 예다.
물론 민주국가에서 개인의 견해와 주장을 밝히고 평화적인 집회 시위로 조직화된 의견을 표출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에 속한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취중’을 핑계로 폭행 하거나, 집회 시위과정에서 시민에게 큰 불편과 피해를 주어서야 되겠는가. 우리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권력을 바로 세워야한다. 경찰의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엄히 다스리라고 촉구한바 있다.
이제 공권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사회질서를 정상상태로 복원 시켜야한다. 국민 누구도 무법천지와 같은 사태를 바라지 않는다. 무엇보다 불법 시위에 대한 정부의 법 적용이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어느 때는 단속하고 어느 때는 방관하는 자세는 법에 대한 불신만 가중 시킨다.
우선 검찰권 행사가 여간 엄정하지 않으면 준법과 위법의 경계가 흐려져 법치 허무주의로 빗나가게 할 위험이 크다는게 우리의 일관된 지적이다. 사법부와 검·경·시민 들이 다함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풍토를 가꿔야 성숙한 사회를 이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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