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세난이 2020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12일 발표한 정책보고서 ‘수도권 주택시장 전망과 대응’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택연은 과거 전세난 시기에는 수도권 전세가율이 55%에 달하면 매매전환돼 수급 불안이 해소됐지만 최근 전세난은 임차시장 구조적 변화와 매매거래 위축이 동시 진행되면서 장기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매매상승률 차이가 평균 4% 이상일 때를 전세난으로 규정하면 과거는 통상 2~3년간 지속됐다면 이번은 4년차(40개월)에 진입했고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설명이다.
주택연은 현재 주택시장 상황을 볼 때 2020년까지 매매가격은 연평균 0.5% 하락하는데 반해 전세가격은 연평균 7.3% 상승하면서 전세난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2021년 전세가율은 고점인 100.7%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가율 100% 시대 진입이 멀지 않았다는 전망이다.
주택연은 정부가 전월세 수요자에 대한 금융지원 위주에서 벗어나 공급물량 조정, 매매전환 유도 등을 추진하는 정부 기조를 긍정하면서도 정책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정책 발표시점과 시행시점간 차이 최소화, 지원대상 확대, 기업형 임대주택시장 조기 정착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대공급 확충이 전제되지 않는 수요자의 구매여력, 대출여력 확대는 주거불안 해소보다는 지연시키는 한계를 갖기 때문에 임대주택공급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택연은 토지부 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 주택임대관리업, 임대주택리츠 등 기업형 임대주택시장을 확대해야한다고 주문했다.
 

박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