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북한 리스크가 가장 크게 작용해서다.
세계경제포럼(WEF)은 4일 ‘2013년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148개국 중 25위로 전년(19위) 대비 6단계 하락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2004년 29위를 기록한 이후 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아시아 국가 중에는 24위에 오른 말레이시아 보다도 낮다.
WEF가 내놓은 그동안 한국의 국가경쟁력 추이를 살펴보면 2007년 11위를 기록한 뒤 지난 6년간 하락세를 이어오다 지난해 19위로 일시 상승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모양새다.
국가경쟁력이 하락한 주요 요인으로는 3대 평가분야인 ‘기본요인’, ‘효율성 증진’, ‘기업혁신 및 성숙도’가 전년보다 모두 저평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기본요인 분야는 전년(18위)에 비해 2계단 하락한 20위를 기록했고, 효율성 증진(20위)과 기업혁신 및 성숙도(17위) 분야는 전년대비 3계단 하락한 각각 23위와 20위를 기록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본요인 중에서는 거시경제가 유일하게 지난해 10위에서 9위로 올랐지만 제도적 요인(62→74위), 인프라(9→11위), 보건 및 초등교육(11→18위)은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효율성 증진 측면에서는 고등교육 및 훈련(17→19위), 상품시장 효율성(29→33위), 노동시장 효율성(73→78위), 금융시장 성숙도(71→81위), 기술수용 적극성(18→22위), 시장규모(11→12위) 등도 순위가 내려갔다.
또 기업혁신 및 성숙도 분야 역시 기업활동 성숙도(22→24위), 기업혁신(16→17위) 모두 순위가 하락했다.
WEF는 부문별로 거시경제 환경(9위), 인프라(11위), 시장규모(12위), 기업혁신(17위) 등을 강점으로 꼽은 반면, 금융시장 성숙도(81위), 노동시장 효율성(78위), 제도적 요인(74위) 등은 주요 약점 요인으로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설문조사 비중이 높은 게 원인”이라며 “설문조사기간 전후로 북한 3차 핵실험과 개성공단 북한근로자 철수 등 북한 리스크와 함께 8분기 연속 0%대 저성장 기조가 기업인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