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수입 물가가 전년 동기 대비 44%나 뛰었다. 10년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특히 원자재 가격은 83%나 치솟아 1980년 통계가 시작된 후 최고를 기록 했다.
물가가 뛰면 실질소득이 급감한 가계는 큰 충격을 받게 된다. 물가 상승 기대 심리로 임금인상 요구가 분출하면 기업들도 버티기 힘들어 진다. 물가와 임금 상승의 악순환이 시작되면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를 살리려는 정책을 쓰기도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정부가 안정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기긴 했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게 문제다. 고유가 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생산 코스트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기업에 언제까지 희생을 요구 할 수는 없는 일이다.
금리정책도 마찬가지다.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터에 금리를 올리는 것은 지금으로써는 무리다. 그러나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경우 금리 인상 필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예상 된다.
지난 4월 중 총통화 증가율이 15%에 달해 원자재 가격 급등과 함께 통화량도 물가 상승을 부추길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긴축에 나서는 국가들도 늘고 있다. 중국은 지급준비율을 높였고 인도 베트남 등 다른 나라들을 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고 있다. 9개월 동안에 걸쳐 기준금리를 5.25%에서 2.0%로 낮춘 미국연방 준비제도이사회 (FRB)도 금리 이상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뉴욕타임스는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고 진단했다. 현재까지 정부와 통화당국은 금리는 가능한 인상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내외 상황의 추세를 보면 유가가 원자재가격 상승이 지속되는 경우 물가 불안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투자는 더욱 위축되고 생산과 고용 소비도 감퇴하기 마련이다. 주가 하락 등 금융 시장의 불안감은 더욱 증폭 될 것이다.
600조원이 넘는 금융 부채를 안고 있는 가계의 부실은 더욱 심화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금융권의 부실도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물가 안정이 중요하지만 자칫 더 큰 재앙을 몰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된다. 그런데도 정부는 땜질식 물가대책을 내놓는데 급급한가보다. 장기적 안목으로 근본처방을 내놓아야 할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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