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경남의령·함안·합천)이 3일 국회에서 ‘전세버스 공급 과잉해소를 위한 해결방안 마련’이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남경필·이주영·정의화·장윤석·오제세·이철우·이노근·김종태의원(이상 새누리당) 등을 포함해 전세버스 업계 및 학계 관계자 총 50여명이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전세버스 산업의 최대 현안이라 할 수 있는 시장 진입제도 및 불법 지입제 관리 대책과 교통사고 안전관리대책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최근 전세버스 공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공급과잉에 의한 수익성 악화로 운전자 처우가 열악해지면서 불법 지입제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세버스 교통사고율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 사업체 안전관리체제 강화 및 운전자의 안전의식 향상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상당한 상황이다.
실제로 운전자 처우 개선의 미흡으로 전세버스의 대형교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趙의원이 국내 버스별 대형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다소 감소추세에 있긴 하지만 2012년 전세버스 대형교통사고 비율은 여전히 시내버스보다 약 10배, 시외·고속버스보다 약 2배나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전세버스 운행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목소리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세버스 시장을 안정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으로 ‘전세버스 총량제’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최근의 규제완화 기조와는 다소 충돌할 수 있으나 전세버스 차량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수익성 확대로 안전관리 여건 조성 및 운전자의 임금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이러한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전세버스업계의 현 주소를 조명하고, 발전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조 의원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공급과잉에 따른 문제점은 이미 시장이 자동적으로 치유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세버스업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는 국민들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합천/조동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