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곧 교육비 경감대책 기초노령 대책확대 방안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이는 이반된 민심을 달래기 위한 성격이 짙다고 본다. 무엇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방치할 경우 건설 경기 약화 차원을 넘어 국가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건설 업체는 환영 하고 나섰지만 ‘기업 봐주기’라는 비판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되고 있다.
저소득층 370만 명에 대해 연간 5000억원의 이동통신 요금 경감 대책 역시 저소득층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반가입자들이 제외돼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록적인 물가폭등으로 날로 악화되는 서민생활 여건을 고려하면 때늦은 감이 있는 대책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제부처들이 사상 최대의 촛불 시위가 있는 이후에 내놓음으로 민심 수습이라는 다급한 나머지 동시 다발적으로 대책을 쏟아내다 보니 무리하거나 졸속으로 흐를 우려가 크다. 우선 국가적으로 수조 수십조 원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대책을 재정 건정 성 등 여러 측면을 신중히 따져야 하는데 충분한 공론 과정 없이 정치적 고려에 의해 급조되는 것 자체가 큰 문제다.
정책 내용에 있어서도 사안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결여한 채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단기 대책에만 골몰할 경우 후유증을 낳아 경제를 멍들게 하는 경우가 많다. 논란이 되는 정책을 ‘민생’으로 포장 해 뚝딱 해치워서도 안된다.
고유가 대책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소비 진작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성장 동력 확충에 써야할 세금을 헛되게 쓰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방 민심을 겨냥한 측면이 강한 미분양 아파트 대책 역시 건설 업계의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큰 반면 효과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통신비 경감 대책에서도 가입비나 기본요금 등 핵심은 손대지 않았다. 진정한 민생대책은 중장기적으로 양극화를 안화하고 복지제도를 충실히 시행 해나가는 밑그림은 바탕으로 마련해야한다. 보통 때 발표했더라면 국민도 반겼을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촛불 시위로 온 나라가 아우성을 친 다음날에 내놓아 얄팍한 속만 내보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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