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뒷전…개헌논의 본격화
민생뒷전…개헌논의 본격화
  • 신아일보
  • 승인 2008.06.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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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째 문닫은 국회, 왜 이러나
‘미래한국헌법연구회’등 모임활발

여야 국회의원 65명이 참여한 국회 개헌 연구모임 ‘미래한국헌법연구회’가 지난 11일 활동을 시작하면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들은 이날 여의도 모 음식점에서 창립총회를 열고 한나라당 이주영, 통합민주당 이낙연,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 등 3인을 공동 대표로 선출하는 등 진용을 정비했다.
연구회는 다음달 16일 ‘미래 정부 형태 무엇이 바람직한가’라는 주제로 창립 기념 세미나를 열어 5년 단임 대통령제 개선 방안, 개선 시기과 방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모임은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될 경우 개헌 정국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논의는 18대 국회로 들어서면서 재점화 되는 분위기며 개헌 필요성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가 국정 수행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데 대해 정치권도 공감하는 분위기”라며 “5년 단임제를 대체할 정부 형태로 대통령 4년 중임제, 의원 내각제, 분권형 대통령제가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또 “2010년 지방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이 개헌 합의를 이루는 최적기라고 보고 있다”며 “새로운 선거 정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속도를 내 개헌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후보인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도 창립총회에서 18대 국회 전반기를 개헌 논의 적기로 꼽고 “의원 내각제,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폭 넓게 80년도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개헌을 해야 한다”며 “실용적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생산성 있는 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 연구모임에는 한나라당 이주영 김형오 정몽준 안상수 남경필 의원, 통합민주당 이낙연 박상천 조배숙 의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권선택 이용희 의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