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건설업 대출도 105조2000억 달해

최근 전국 미분양주택 숫자가 외환위기(IMF) 당시보다 30%나 급증하면서 국내 건설사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최근 미분양 주택 숫자는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의 10만3000가구보다 30%가량 급증한 13만2000가구(2008년 3월)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른 금융권의 건설업 대출도 105조2000억원에 달해 건설업 부실화가 이어질 경우 금융 불안까지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위기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대출규제 완화’와 ‘세부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분양주택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조속히 시행하지 않을 경우 자칫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금융 불안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등에 제출한 ‘미분양주택 증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과제’ 건의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의는 해결방안으로 미분양주택에 대한 ▲대출규제 완화 ▲취.등록세 및 양도세 완화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기간 연장과 같은 정책과제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자금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방 중소 건설업체들은 ‘미분양주택 증가→자금압박→외부차입→금융비용 증가→수익성.재무안정성 저하’로 이어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대한상의는 “건설업계의 어려운 경영여건이 개선되지 않으면 금융권 대출기피와 이로 인한 건설업 전반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를 위한 정책 시행을 요청하게 되었다”고 건의 배경을 설명했다.
◇건설사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급속냉각’
한편, 건설사들이 사업추진을 위해 자금조달 방법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도 급속히 얼어붙고 있었다.지난 2006년 1/4분기 1조6000억원이 넘던 부동산PF를 기반으로 하는 유동화(ABS) 발행금액이 지난해 1/4분기에는 3300억원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1/4분기에는 760억원으로 급감했다.
이는 최근 건설경기 부진으로 금융권에서 건설업 자금지원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대한상의는 미분양주택으로 인한 건설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해 수요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미분양주택과 신규분양 아파트에 차이를 두어 대출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분양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총부채상환비율(DTI) 및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10~20%P 가량 높여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미분양주택 증가의 문제점을 인식해 전매제한제도를 완화했으나, 외환위기 때보다 심각한 미분양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다소 미흡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대책의 시행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