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총 급여 3600만 원이하의 근로자와 종합소득액 2400만 원이하의 자영업자에게 유류 비 증가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다. 근로자 9800만 명과 자영업자 400만 명에 한 사람당 최대 24만원이 지원된다고 한다.
고유가 대책을 지난 주말 국제유가가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갈아 치우며 배럴당 140달러에 육박 하는 등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형국이어서 환급을 다투는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세금 환급은 미국 등에서 시행 된 적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고유가의 파고를 넘고 경제 살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만큼 세금 환급의 소비진작 효과는 장담하기 어렵지만 적어도 고유가에 따른 서민층의 어려움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예상 된다.
특히 세금 환급은 서민 생활 안정을 물론 가처분 소득을 높여 국내 경기를 살리는 데도 한몫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해 볼만 하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서민들의 고통을 얼마나 덜어줄 수 있겠느냐는 점이다. 사실 이번 대책이 어느 정도 실효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약효보다 재정 악화와 국민의 석유 중독 증 만연 등 더 큰 부작용을 초래 할 수 있다. 예컨대 공공요금 인상 억제 가격구조 왜곡을 초래해 오히려 에너지 절감에 역행 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이번 대책에 소요되는 총 10조 여 원 재원은 지난해 세계잉어금 4조 9000억원과 향후 1년 동안 추가로 걷힐 것으로 예상 되는 5조원을 활용 할 계획이라지만 세계잉여금이 앞으로 얼마나 지속적으로 발생할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번 대책의 불가피성을 인정 한다 할지라도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천정부지 고유가에 대처 하는 근본적인 대응 은 될 수록 적게 쓰고 또한 한 방울이라도 효과적으로 사용 하는 것이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장기 적인 대책을 차제에 서둘러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다.
산업 구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편 하는 것에서부터 전등 하나라도 끄는 강도 높은 에너지절약 대책을 만들어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민생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관련 당사자들의 인내와 협력이 절대적이란 점을 강조 하고 싶다. 정치권은 하루속히 국회를 개원 하고 예산 편성과 세법 개정 등 정부의 고유가 민생 대책을 뒷받침 할 입법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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