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운하 논의 보류 당연하다
靑, 대운하 논의 보류 당연하다
  • 신아일보
  • 승인 2008.06.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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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쇄신책을 검토 중인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중 하나인 대운하 건설문제에 대한 논의를 당분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늦었지만 일단 잘한 일이다.
청와대가 대운하 논의를 보류키로 한 것은 더 이상 쇠고기 협상처럼 계속 밀어붙여 국민의 뜻을 거슬러서는 안 되겠다는 절실한 자각 때문으로 본다.
성난 민심이 가라앉기 어려운 형국인 것이다. 대운하는 그동안 충분한 여론 형성과정 없이 대통령 공약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려 한 측면이 짙었다.
국토해양부는 대운하 사업추진과 관련 적극 대응 하겠다는 뜻을 밝혀 국민들의 불신을 샀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대운하 사업 추진단장이 엊그제 TV에 나와 “30억원을 들여 4대강 물길 잇기 및 물 관리 대책 용역을 5개 기관에 의뢰했다”면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해 혼란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얼마 전 대운하는 4대강정비사업으로 축소하는 것이 좋겠으며 물길 잇기는 나중에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많은 국민들은 대운하에 대한 의구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았지만 여론을 감안한 대통령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따라서 대운하 추진도 항상 정비치수 등으로 교통정리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그 뒤의 정부행보는 완전히 정반대다.
따라서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뱃길 잇기식 운하사업을 접고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 하천과 유역을 정비하는 물길 잇기식 수로사업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사업추진 표명은 이 대통령의 그 발언이 여론의 역풍을 일단 피하고 보려는 행동에 불과했다.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크다. 한강과 낙동강 사이의 산에 터널을 뚫어 뱃길을 잇는 대운하 프로젝트는 ‘제2의 쇠고기 촛불집회’사태를 불러올 가능성이 커졌다. 대운하를 반대하는 여론이 최근 70%를 넘고 찬성 여론은 10%대에 불과 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혼선을 빚고 있는 대운하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어야한다. 청와대가 대운하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는 보도도 있지만 이것이 최종 방침인지 아닌지 국민들은 여전히 헷갈린다.
아니면 여론을 수렴해 과감하게 포기하든지 4대강 유역 정비로 국한해 추진하든지 확실한 매듭을 지어야한다. 더 이상스로 갈등을 심화시켜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