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국방장관 회담, 전략동맹 강화 합의
이상희 국방장관과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은 3일 오전 서울에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공식 개최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 2층 장관 집무실에서 회담을 열고 지난 4월 한·미 정상이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의견을 모으는 등 한·미관계의 창조적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중단에 따른 세부적인 이행방안과 주한 미군기지 이전 및 재배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작업문제, 방위비 분담 문제 등 최근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양국 장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주한미군 현 수준 유지’는 한·미 연합대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게이츠 장관은 미국의 한반도 방위공약이 확고하다고 재확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 양국 장관은 현재 진행상황이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2012년 4월17일 전작권 전환일을 목표로 추진해 나간다는 당초 계획을 재확인했다.
또한 매년 한미연례안보회의(SCM)와 군사위원회회의(MCM)를 통해 전략적 전환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이를 전환과정에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주한미군 기지이전 및 반환이 진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만족을 표시하고, 앞으로도 기지이전 및 반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한·미 군 당국간 시각차를 보여 왔던 방위비분담금과 관련해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여건 조성과 연합방위력 증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게이츠 장관은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또 양국 장관은 주한미군 근무기간 연장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복무여건 보장과 연합방위력 향상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게이츠 장관은 레바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의 평화유지활동(PKO)이 현지에 많이 기여하고 있다며 사의를 표명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한미동맹은 지난 4월 정상회담을 통해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며 “이번 회담이 정상간에 합의한 사항을 이행하고 동맹 현안 해결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또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추구하는 미래 지향적 한미동맹은 군사적으로 보다 효율적일 것이며, 아울러 지역과 세계가 함께 평화와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게이츠 장관은 “오늘 주한미군사령관 이·취임식을 계기로 우리가 이전에 합의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시행하게 될 근간을 마련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이 장관과 게이츠 장관은 회담 직후 한미연합사령관 이·취임식에 함께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서 미 합참 함동참모본부장인 월터 샤프 대장은 버웰 벨 한미연합사령관으로부터 지휘권을 이양받았다.
오승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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