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 산업을 뒤흔들 수 있는 산은 민영화를 5년 내에 무리해 끝내겠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이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KDF의 운용재원은 산은 보유자산 중 구조조정 기업(하이닉스) 및 공기업 (한전 등)주식과 정부가 현물 출자 할 예정인 산은 지주사 지분(49%)을 활용토록 했다.
하지만 산은 민영화가 순조롭게 이뤄질지는 솔직히 의문이 적지 않다. 우선 2009년-2010년 사이 산은 지주사 지분 49%를 매각하고 2011-2012사이 지배 지분(51%)을 매각한다는 일정이 지켜질 수 있을 지부터 지극히 불투명하다. 산은 지주 회사 매각 작업에 실제 참여할 수 있는 국내 자본 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까닭이다. 물론 정부는 국민 연금을 비롯한 일부 연기금과 사모 펀드(PEF)를 금융 자본으로 인정해 은행 인수를 허용하고 산업자본의 은행주 보유 한도를 4%에서 10%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하는 등 3단계 금산 분리 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지분 10%를 사들이는 정도로는 경영권 장악이 불가능한 만큼 산업자본이 달가워 할 리 없다. 사실상 정부 입김에 좌우되는 연기금이 사들이게 된다면 그것을 과연 민영화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KDF의 경우 역시 또 다른 거대 금융 공기업으로 등장할 게 확실하다는 점에서 의아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산은 보유 구조조정 기업주식 및 현물 출자될 산은 지주사 주식 등을 매각하게 되면 이 펀드의 운용재원은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 된다. 중소기업 지원 외자조달 같은 정책금융을 주 업무로 하겠다면서 왜 이런 거대조직을 만들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거대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낮은 생산성을 개선한다는 게 민영화의 근본 취지임을 생각해 보더라도 그렇다. 그런 점에서 민영화 후 산업은행이 글로벌 IB강자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
자본금을 늘려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은행 증권 부문의 특화로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한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과 첨단 금융기법 개발에도 박차를 가해야한다. 지배구조를 더욱 투명하게 하고 일정대로 민영화를 추진하는 일도 중요하다. 지배 지분 51%를 매각 하는 시기가 정권 말인 2012년으로 잡혀 있다. 임기 말을 이유로 민영화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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