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도 하투 쟁점으로 몰고가며 본격적인 투쟁에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임금 근로조건등이 아닌 쇠고기 문제가 어떻게 하투 쟁점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가하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의 쇠고기 수입개방 반대 불법 시위에 조합원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한 것으로도 모자라 ‘쇠고기 행정 거부운동’을 결의하기까지에 이르렀다.
우리는 전공노에 대해 국가의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 행위로 국민에게 봉사해야하는 것이 엄연한 직분인 공무원이기를 포기하려는 것인지 묻고 싶다.
가뜩이나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혼란스러운데 야당이 18대 국회 벽두부터 장외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니 정말 걱정이다. 야당은 “재협상을 위해 법적 절차는 물론 국민과 함께 투쟁해 나가는등 강도 높은 대응을 준비 할 것”이라며 “현 정부가 장관 몇 명을 경질하는 것으로 국민에게 용서받겠다는 것은 착각이므로 고시 철회와 재협상 내각 총사태만이 국정 쇄신을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이 이처럼 나오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쇠고기 고시 강행으로 성난 민심이 가라앉지 않는데다 정부 여당의 대응책 또한 미흡하기 짝이 없는 탓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류에 편승해 길거리로 나서려는 태도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
지금은 ‘선명야당’ 이나 ‘장외투쟁’같은 과거권위주의 정권시대에 일부 불가피했던 극한적인 방식으로 국민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때 미국과 한국정부가 자국민에게 광우병 쇠고기를 먹이려고 하겠는가. 정치지도자들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정파적 이익에 사로잡혀 극단적 카드로 국민을 선동하는 것은 공당의 자세로 보기 어렵다. 지금 민심은 폭발 일보직전이다. 촛불집회가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이 증좌다. 여기에 정치권까지 이성보다 감성의 정치를 보탠다면 겉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악화될지 모른다. 이 경우 정치권이 이른바 갈등의 조정·해결보다는 확대 악화의 또 다른 축이 될 수도 있다.
민주당은 18대 국회의 문을 정상적으로 여는데 협조하는 것이 급선무다. 그러한 후에 쇠고기 문제를 국회에서 재론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여당과 같이 찾아 정리하는 모습을 보이길 기대한다.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