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태 “쇠고기 책임자 문책, 대통령 선택 달려”
민주 “내각 총 사퇴 전면적 국정 쇄신만이 해법”

한나라당과 정부는 3일 강재섭 대표와 한승수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국제유가 급등 및 쇠고기 파동으로 이완된 민심 수습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핵심 당직자는 지난 31일 “의견 조율을 갖기로 했다”며 “우선은 당정이 일하는 시스템을 조율하고 최근 현안에 대한 해법 논의도 다뤄질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직자는 “유가급등이나 쇠고기 문제 등이 다뤄지지 않겠느냐”며 “다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다루기보다는 핵심 현안에 대한 긴급 대책 및 큰 틀의 해법을 찾는데 주력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유가급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나라당이 그동안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해왔고 특히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대중교통 수단이나 영세형·생존형·생계형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해법이 나올지 주목된다.
쇠고기 문제의 경우 최근 당내에서 장관고시 강행에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고시 발표시 언론과 관련업계 그리고 야당으로부터 지적된 미비점에 대한 당의 대책마련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공기업 민영화 등 공공부문 구조조정 방안 발표 시점 등도 재논의될 지 주목된다.
당초 정부는 쇠고기 문제에 이어 공기업 민영화 문제가 정치쟁점으로 불거질 경우 하반기 경기 둔화 가능성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에 치명타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나와 민영화 계획 발표 시점을 당초 이달 초에서 이후로 연기하기도 했다.
한나라당은 앞서 2일 의원총회를 통해 최근 쇠고기 파동에 따른 장관고시 강행 및 유가급등에 따른 서민경제 피해 상황 등에 대한 의견을 모아 정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편 한나라당의 유력한 차기 당 대표 후보인 박희태 의원도 지난달 30일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고시 강행에 따른 민심 수습 대책과 관련, 쇠고기 협상의 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이명박 대통령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박희태 의원은 “책임자 인책 문제도 결국은 대통령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지금 민심을 어떻게 달래고 초기 정부의 여러 가지 매끄럽지 못한 처신을 어떻게 해야 되냐에 대해 많은 의견들이 나왔다”며 “많은 의견 중 어떤 걸 선택하고 집행하느냐는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책임자 문책에 대한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당 분위기를) 깊이 있게 모르지만 당이 민심과 시국에 대한 처방을 건의하고 전달하는 데 결코 소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일부에서는 당이 쓴소리를 하지 않는다고 그렇지만 안 그렇다”고 말해 인책론을 건의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또 쇠고기 고시에 대해서는 “최대한 광우병 위험을 차단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조치로 이해된다”며 “고시는 국내에서 일방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앞으로 필요하다면 정부 당국에서 재협상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추가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한나라당내 주류 공성진 의원은 “3일에 대통령과 강재섭 대표의 정례회동이 있다”며 “강력한 국정쇄신책을 건의할 텐데, 인적쇄신뿐 아니라 제도쇄신도 같이 건의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 의원은 이날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한 뒤 “국무총리실의 조정기능이 없어진 것, 청와대의 몇몇 기능이 부재한 것까지 전부 망라해서 시스템을 정비하고 책임져야 하는 사람은 책임지는 게 국민에 대한 대응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인적쇄신의 대상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대통령이 깊이 머리를 숙이시고 모든 책임의 마지막에는 본인이 있다고 사과하면서 이것은 소통 부족이라는 원인 진단까지 했다”며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준 것은 대통령을 위시한 정부 모든 이들이고 굳이 따지고 든다면 담당 장관이나 국정을 조회해야 할 책임이 있는 수석비서관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당내 일각에서는 청와대 정무라인뿐만 아니라 민정라인에 대한 교체 요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그는 “(고시 발표 이후)특히 내가 재보선 지역에 지원유세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데, 조금 더 안 좋게 가고 있다”며 “소통부족이라는 원론적인 얘기는 차치하고 국민적 요구가 고시 연기였는데 우리가 그 문제보다는 고시를 하는 것이 오히려 매도 빨리 맞는 게 낫다는 차원에서 해서 이런 고비가 있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민주당은 지난 31일 여권의 국정쇄신 방안 마련과 관련, 내각 총사퇴만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차영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산동 중앙당사에서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자질도 능력도 형편없는 내각을 전원 사퇴시키는 전면적인 국정 쇄신만이 문제해결의 지름길”이라며 “때늦은 호들갑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차 대변인은 “지금도 촛불집회의 배후세력이 있거나 괴담에 의한 선동이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느냐. 국민을 모독한 이같은 발언에 대해 석고대죄가 있어야 한다”며 “섣부른 수습책은 아예 꺼낼 생각도 말고 정운천 장관을 희생양으로 삼고 생색내기용 선심정책으로 여론을 무마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리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제출한 장관고시 효력정지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에 대해 법의 정의가 살아 있다면 국민의 상식과 일치되는 결론이 내려질 것”이라며 “법의 결정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 결단으로 장관고시를 무효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야 3당이 제안한 긴급 정치회담 수용이나 장관고시 효력화를 위한 행정 절차 중단 등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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