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양도세 중과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고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0일 오후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전·월세난 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를 개최했다.
당정은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방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지난 4·1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 등을 마련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지만 그것만으로 대책을 다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으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 적용, 아파트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4·1 대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가지가 빠진 것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부동산 침체가 더 원인이 됐다고 본다”며 “부동산이 지금처럼 꽁꽁 얼어 붙어있는 상태가 되면 매매 수요가 사라지고 전세 수요가 늘어나 전·월세난이 더 가중된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양도세 중과나 분양가 상한제 등은 주택 투기 열풍이 뜨겁게 불던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식히기 위한 냉방장치였다”며 “그런데 지금 주택 매매 시장은 한 여름은 커녕 한겨울 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는 등 거래가 실종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겨울에 냉방장치를 계속 가동하겠다고 고집하면 누가 들어도 웃을 일이 아니겠는가”라면서 “한 여름에 입던 옷을 한 겨울에 입겠다고 고집하는 사람이야 말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라며 양도세 중과폐지 등의 처리 필요성에 대해 우회적으로 강조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전·월세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어려움이 크다. 지난 2년간 누적 전세값 상승률이 수도권 아파트를 기준으로 10%에 달해서 계약 갱신할 때 체감 상승률이 대단히 높은 상황”이라며 “하반기 주택 정책의 주안점을 매매 활성화와 시장안정화에 합리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그동안 정부는 매매 활성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에 기본을 두고 전세자금 지원 강화 등 다방면의 노력을 했지만 마음이 대단히 무겁다”며 “이제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택시장 매매 활성화를 위해) 세제 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겠다”며 “이 과정에서 당정간 깊이 협의하고 전문가의 의견과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서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당측에 “국회에 계류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등 주택시장 관련 입법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