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는 별개의 사안으로 분리해서 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북한의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연계 전략에 휘둘리지 않고 원칙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 중단은 관광객 피격 사망 사건에 따라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재발방지 문제에 대한 확실한 해결이 있어야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19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갖고 북한이 제안한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에 대해 “정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정하고, 그런 다음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의 발언은 지난 4월 북한의 근로자 철수조치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정상화에 남북이 막 합의한 현단계에서 북한이 제안해온 금강산 관광 실무회담을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한지, 심사숙고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박왕자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뚜렷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관광 재개 실무협상을 서두르는 인상을 줄 경우, 자칫 보수층을 중심으로 민심 이반이 생길 수 있다는 염려도 속도 조절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보수층 일각에서는 북한이 여전히 핵개발과 경제발전의 병진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남북관계개선을 지나치게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며 벌써부터 ‘속도조절론’을 제기하는 등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근로자 철수로 가동이 중단된 개성공단 정상화에 남북이 넉달 여만에 가까스로 합의하며 ‘원점’에 다시 섰을 뿐인데,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를 현시점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하는 것이 성급하다는 정서 또한 무시할 수 없다.
김 대변인이 천안함 사태이후 MB정부가 취한 5·24 조치의 해제 수순에 돌입했다는 일부 보도를 전면 부인한 것도 이러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앞서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8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우리 측의 23일 이산가족 상봉 실무협상을 수용하면서, 금강산 관광 재개 협상을 22일 열자는 역제안을 해왔다.
또 이산가족 상봉 실무회담 장소도 우리 측이 제안한 판문점 평화의 집 대신, ‘금강산’을 다시 제의하는 등 이명박 정부 집권초인 2008년 박왕자씨 피격사건 이후 꺼져버린 금강산 관광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