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고시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 대책 및 국내 축산업계 지원대책도 내놨다. 하지만 야당은 고시 무효화 투쟁을 선언하는등 정국은 계속 꼬일 조짐이어서 그동안 촛불 집회와 시위등으로 확산돼 왔던 사회적 갈등이 수습 국면에 접어들지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그러나 이제 모두가 냉정을 되찾아 미국 산 쇠고기 갈등을 끝내는 것이 상책이다. 사실 언제까지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문제에만 매달려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뜩이나 유가 급등으로 국가경제와 서민생활이 불안한 터에 언제까지 갈등을 겪어야 하는지 불안불안 하다.
정부가 발표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은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합의안에서 안정성 확보를 위해 미진하다고 지적된 부분을 보완한 것이다. 30개월 이상 소의 경우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SRM)부위는 제외했다.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하면 우리 정부가 수입을 중단 할 권리가 있다는 검역 주권도 고시 부칙에 포함됐다. 내장과 혀등에 대한 조직 검사, 미국 현지에서 검역관 상주 및 현지작업장 정기검정, 연령 확인이 불가능한 SRM전량 반송 같은 검역 강화 대책도 마련했다.
과학적 기준으로 본다면 수입 쇠고기에 대해 크게 우려할 것은 없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야당과 일부 국민의 요구로 정부가 미국과의 추가 협의를 통해 수입 위생 조건을 강화한 것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특별 점검단이 미국 현지의 도축장 30곳을 방문해 SRM이 안전하게 제거되는등 위생관리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이런 점을 외면한 채 일부 국민이 이문제로 갈등을 빚는다면 그것이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는지 고민 해봐야한다.
우려되는 것은 일부 정치권도 장관고시를 부정하고 재협상을 하자는 주장을 고집하는 점이다. 이들은 이를 빌미로 17대 국회에서 한·미 FTA비준기회를 무산 시켰다. 그것도 모자라 엊그제부터 임기가 개시되는 18대 국회의 파행도 불사할 태세다. 사회적 갈등은 정치의 장으로 흡수 해결해야 할 정치권이 도리어 이를 확대하려고 하니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정부는 후속 대책도 확실해야한다.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와 이력추적제는 이번 기회에 확실히 뿌리 내려야한다. 또 소 값 폭락, 사료 값 폭등 의 이중고에 신음하는 한우농가 지원대책도 세심하게 챙겨야한다. 자칫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반정부 운동의 빌미로 약용 돼선 안 된다. 이런 사태를 차단하려면 정부가 국민들에 대한 끈기 있는 설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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