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 부탁을 받고 신씨가 친분이 있는 개인 사찰에 지원했던 10억원도 행정부 특별교부금에서 나온 돈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특별교부금을 폐지해 일반 교부금에 흡수하는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별 교부금이 원칙 없이 선심 사업에 쓰이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6년 노대통령 고향인 봉하마을이 있는 경남 김해시는 전국 지방 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많은 행정부 교부금을 받았다. 대통령 지시로 특별교부금이 없어지기는 커녕 대통령출신 지역이 가장 많이 받아간 것이다.
박팔용 전 김천시장은 2006년 언론과 인터뷰에서 “비가 많이 올 것 같은 장마철이나 태풍 때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허술한 다리를 찾아 모래공사를 하는 척 하면서 밤에 굴착기로 다리기둥을 들이받아 흔들리게 한다”고 말했다
비가 와서 다리가 손실되면 중앙에서 수십억 원의 재해 복구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재해 복구비로 내려오는 돈이 바로 특별 교부금이다.
경기도의 어느 군은 2006년 명성황후 동상건립 명목으로 행자부로부터 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타냈다. 그러나 명성황후 동상은 이미 2001년에 만들어놓은 것이었다. 이들은 돈을 받고는 ‘동상주변 정리비용’으로 용도변경 신청을 내 동상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이 돈을 썼다.
특별교부금이 이렇게 엉터리로 낭비되고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그걸 감시하기보다는 자기 지역구에 끌어다 쓸 생각뿐이다. 공무원 노조가 조사해봤더니 특별교부금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행자위나 예결위 소속 의원들 출신 지역엔 다른 지자체의 1.5배나 사용하면서도 특별교부금 사용처등의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교과부는 예산집행기관이 시도 교육청인 점을 이유로 든다. 하지만 서울행정 법원은 지난해 말 시민단체 등이 교과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교부금 내역을 자세히 공개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시도 교육감이 교부금을 쓸 때 장관 승인을 얻고 결가를 보고하게 돼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2심 재판결과에 집착하기 이전 교과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해본다. 감사원은 전면 감사를 해 투명하게 집행 됐는지 가려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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