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범정부 ‘역외탈세 TF’ 구성해야”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은 8일 최근 대기업의 역외 탈세 범죄와 관련해 “탈세 조력자도 처벌해야 한다”며 역외 탈세 근절에 강한의지를 내비쳤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조세 피난처에 유령회사를 세우고 탈세를 하고 부당한 일을 해온 재벌 총수의 이야기가 몇달째 보도되고 있어 서민들은 허탈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며 “차제에 구멍난 법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범정부 차원에서 역외탈세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달라. 담당부처인 국세청은 법안 발의권이 없기에 부총리가 직접 챙겨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그는 “C그룹의 경우 전세계 조세피난처에 19개 유령회사를 만들어 6200억원의 비자금을 만들었는데 나라를 넘나들면서 복잡한 행정 절차를 회계처리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못한다. 여기저기서 자금을 굴리려면 조력자 없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세 조력자를 처벌하지 않고는 역외탈세를 근절하기 어렵다”며 “차제에 실효성 있는 재발방지책을 만들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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