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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시위 엄단\"…강경대응 천명
“불법시위 엄단\"…강경대응 천명
  • 신아일보
  • 승인 2008.05.27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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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국무회의서 촛불대처 강조
대검 ‘변질집회’ 공안대책 긴급 회의

한승수 국무총리는 27일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합법시위는 보호하겠지만 불법시위는 법과 원칙에 의해 엄정 대처할 수 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반대시위가 확대되고 불법을 마다하지 않는 정치집회로 변질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반대하는 촛불시위가 점차 과격해지고 있다"며 “쇠고기 관련 정부 고시가 곧 발표되겠지만 각 부처는 홍보를 철저히 해 고시가 발표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정부는 미국과의 추가협의를 통해 검역주권을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는 등 국민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 “17대 국회 임기 중 비준을 하기 위해 행정부 차원에서 모든 일을 다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며 “한미 FTA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니, 17대 국회가 끝나는 그날까지 비준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최근 유가급등과 관련해서는 “유가급등은 성장률 물가지수 등 거시경제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고 있고 특히 화물·트럭용으로 사용되는 경유가격의 급등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일(28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하겠다"면서 “서민생활 부담을 덜 수 있는 확실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니, 각 부처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해 현장을 파악하고 실용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과 관련해서는 “지난 4월 미국과의 전략적 동맹관계,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동반자 관계 구축에 이어 한중관계 역시 국제정치·경제·환경·사회 등 각 분야에서 한 차원 높아진 ‘전략적 협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촛불집회' 대책 마련을 위해 경찰청, 노동부 관계자가 참석하는 공안대책협의회를 27일 긴급 소집했다.
대검은 이날 오후 1시30분 대검 회의실에서 박한철 대검 공안부장 주재로 경찰청 정보국장,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 서울중앙지검 2차장·공안2부장, 대검 공안1과장이 참석하는 공안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불법 폭력시위 엄중 처벌'이라는 기본방침을 확인하고 수사기준과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검찰은 “평화적 촛불시위는 최대한 보장하지만 불법ㆍ폭력시위로 변질될 경우 국민 불편을 야기하고 특히 야간도로점거 행위는 사회혼란을 일으키기 때문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두평기자
dpkim@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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