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정
연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정
  • 연천/김명호 기자
  • 승인 2013.08.07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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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연천군은 ‘연천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가 7일자로 개정.공포됐다고 밝혔다.
군은 “앞으로 공무원이 업무 중 소송제기 및 고소.고발 등으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될 경우 고의.과실이나 위법이 없을 시에는 조례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무수행 중 민원인 또는 이해당사자로부터 고발이나 고소를 당한 경우 공무원은 개인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해 왔다.
군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군 소속 공무원이 적법한 공무집행과정에서 직무와 관련해 피소되는 경우 변호사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단, 공무원 개인의 위법한 행위로 인정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지원받은 금액을 전액 반납해야 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공무원들이 보다 적극적인 공무수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