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해 경협보험금 지급을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여 중대조치 현실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6일 정부 당국자는 “의견 접수가 마무리되면 내일부터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700억원에 달하는 경협보험금 지급 결정은 정부가 북한에 경고한 첫 중대조치가 될 전망이다.
경협보험금 지급은 개성공단 파행 사태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를 보전해 주는 의미와 함께 사실상 기업들이 공단에서 철수한다는 합의가 있다.
경협보험을 받는 기업은 공단 내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정부가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 ‘대위권’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개성공단 폐쇄 수순으로 가는 실질적인 절차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남북교류협의회 위원들의 의견 접수를 이날까지 취합 한 후 개성공단 입주기업 109개사가 신청한 총 2700억원 규모의 경협보험금 지급이 이르면 이번주에 개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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