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송우섭 시의원<사진>의 시정 질문내용에 의하면 남원시는 관광도시를 탈피 내세울 작물하나 없는 농업도시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농업관련민간자본보조지원이 대상자 선정부터 사업비 집행, 사후관리까지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며 “보조사업자선정은 자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사업자의지, 지역여건, 시의 육성방침 등을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함에도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읍면동에서 임의로 선정하거나 일부 농업인의 경우 다양한 보조금사업을 지원받아 편중된 지원이 이루어졌다”고 지적했다.
또 “농업관련 보조사업자 중 6년간 최고 32회로 축산.농기계.육묘장.저온저장고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았는가 하면, 6년간 20회 이상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농가도 32명이나 되는 것이 2010년 ~ 2011년도 남원시 자체 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었다”고 말한다.
송의원은“금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포함 농업.농촌 및 임업.산촌 분야 예산은1191억 2900만원으로 남원시 전체 예산의 25.1%를 차지하고 그중에서 농업분야 보조사업의 예산액은 336억 6000만원으로 전체 민간자본보조사업의 68.1%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업분야 민간보조 사업은 다양한 재배기술 보급과 새로운 소득원을 발굴해 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기술력을 보유한 영세 사업자에게 사업비를 지원해야 함에도 냉동고사업이나 하우스지원사업의 경우 당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 사업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보조금사업을 집행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된 바 있다.
한편 시가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을 특별한 이유 없이 보조 사업으로 추진했고 1명만 신청해 그를 사업자로 정하는 경우 특혜시비가 있으며 동일한 내용의 보조금사업에서 사업장별 자재 및 노임단가가 서로 다르게 설계돼 보조금이 집행되거나 자재도 실거래가격보다 높게 설계돼 집행되는가 하면, 같은 사업임에도 사업별로 보조 비율이 달라 지원을 적게 받은 농가는 많은 부담을 안고 사업 수행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경우도 있다.
남원시는 천애의 요새로 알려진 지리산과 전국유일의 관광브랜드 춘향이를 그간에 지역발전에 앞세워왔지만 금년도관광예산은 전체예산의 6.69%에 그치고 농업분야예산의27%의 빈약한 관광분야예산을 발표하어 관광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
송의원은 “시는 부당한 사업비 집행을 사전에 방지하고, 보조금 집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보조금 전용카드사용으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보조금사업에 대한 특혜시비 방지와 투명한 집행이 되도록 계획수립부터 선정과정과결과 등을 각종 홈페이지, 게시판, 공고 등을 통해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는데 더욱 신경 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