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얻을 건 다 얻어” vs 야 “여론 무마용 미봉책”
정부가 20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한 한미 양국간 추가 협의결과와 관련,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검역 주권을 명문으로 인정한 것은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이례적인 조치라면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통과를 종용한 반면,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야권은 “여론 무마용 미봉책”에 불과하다면서 실망감을 드러냈다.
특히 야권은 한미 쇠고기 협정문의 ‘일점일획’도 고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한미 쇠고기 협상의 재협상을 거듭 촉구했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국의 검역주권을 명문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매우 이례적인 조치”라며 “이로써 쇠고기 정국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며 얻고자 하는 것은 다 얻게 됐다”고 호평했다.
조 대변인은 이어 “특히 오늘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표를 직접 만나 FTA에 대해 야당의 입장을 경청하고 설득하는 자리를 가졌고, 당에서는 국회의장을 방문해 FTA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도 요청했다”며 “한미FTA는 국회의 충분한 검토를 거친 만큼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만 남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7대국회에서 한미 FTA의 처리를 미룰 더 이상의 명분과 이유가 없게 됐다”며 “오늘 정부의 발표가 FTA를 처리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도록 민주당 등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을 비롯해 야당은 검역주권을 전혀 회복하지 못했다면서 한미 쇠고기 협정의 재협상에 나서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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