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국가기록원에 보관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 고의적인 폐기·은닉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새누리당은 25일 오전 검찰에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회담록 관련 고발장을 통해 “정상회담 대화록이 행방불명됐다는 것은 국기를 흔들고, 법치주의를 몰각시키는 중차대한 범죄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상회담 대화록은 대통령기록물로서 제1급 비밀문서로 분류되고, 2중 보존을 할 뿐만 아니라 일정기간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범죄행위가 개입되지 않고는 대화록이 분실된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체계적 검토 및 과학적 분석을 통해 보면 폐기 또는 행방불명은 단순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조직적이거나 의도적인 행위가 개입되었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조사 범위에 대해 “핵심은 ‘누가, 언제, 어떤 경위로 은닉 또는 폐기했는지 여부’에 있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처음부터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을 넘기지 않았는지, 참여정부가 아닌 이명박 정부 때 정상회담대화록을 이전받아 보관하였는지에 관한 규명이 필연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진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관련 인사, 봉하마을 관련자, 참여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정부의 국가기록원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이와 함께 검찰 조사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사용하고 있는 검색시스템인 대통령기록물 관리시스템(PAMS) 시스템을 작동시키고, e지원 시스템을 가동해 정상회담대화록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