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NLL대화록 실종’해법 놓고 정면 충돌하고 있다.
새누리당이 25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사태와 관련된 인물 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하자 민주당이 문재인 의원을 겨냥한 정치 공세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홍지만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새누리당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대미문의 사초(史草) 실종 사태와 관련된 관련자 일체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는 “사초 실종이라는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태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가적 중대 범죄 관련자를 색출하는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고발장에서 “참여정부의 비서실장으로서 국정 전반을 책임진 민주당 문재인 의원과 관련 인사, 봉하마을 관련자, 참여정부의 기록물 담당자, 이명박 정부의 국가기록원담당자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고발 대상에 대화록 실종과 관련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의 인물을 모두 포함시켰다.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자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문재인 의원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배재정 대변인은 이날 현안 논평에서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어제 솔선수범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는데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일언반구도 없이 검찰 고발 카드를 꺼내들었다”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배 대변인은 “새누리당이 검찰에 고발할 인사들은 뻔하다. 최종적으로 민주당 전 대선후보인 문재인 의원을 욕보이기 위해 정치검찰을 동원하고 싶은 것 같다. 늘 그랬듯이 적반하장이 새누리당의 본색”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진상이 파악되지 않았는데도 범죄행위로 몰고 가는 것은 이명박정권 때 잘못이 있었다는 것을 거꾸로 자인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배 대변인은 “설사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보내지 않았다고 해도 그것은 범죄행위가 아닌 통치행위”라고 항변했다.
그는 새누리당에 “섣부른 예단을 통해 민주당을 공격하는데 골몰하지 말고 국기문란을 자행한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에나 성실히 임하라”고 충고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대화록 실종사건은 특검을 통해 불법 유출과 대선공작의 진상을 규명하고, 문제의 본질인 (NLL 포기 발언)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 의결대로 남북정상회담 사전 준비문서와 사후 이행문서 열람을 진행하자”고 말했다.

양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