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영구인하 졸속, 무책임 극치”
“취득세 영구인하 졸속, 무책임 극치”
  • 김천식 기자
  • 승인 2013.07.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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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지자체와 마찰 등 불필요한 논란 일으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24일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 방침에 대해 “졸속대책의 표본이며 무책임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갑작스런 정부의 취득세율 인하 발표는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실종시킴으로서 그렇지 않아도 집이 팔리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취득세 인하가 정부의 방침이라면 거래단절과 주택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해 취득세의 한시적 감면이 종료되는 6월말 이전에 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와 논의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취득세가 지방세 중 세수비중이 가장 높은 기간세목인데도 지방재원 보전대책 없이 발표했다”며 “지자체와의 마찰을 자초하고 앞으로 세수보전 방안에 대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세제개편과 재정조정으로 재원을 보충해 주겠다고 하지만 세원이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돼 있어 취득세에 상응하는 세원을 찾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앞으로 논의과정에서 대체세원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할 경우에는 취득세 인하 자체가 용두사미로 그칠 우려도 높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거래세 완화, 보유세 강화가 옳은 방향이지만 보유과세에 대한 방향제시 없이 취득세 인하만을 발표한 것은 졸속대책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보유과세 강화만으로 취득세 감면분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히 지난 5월까지 국세수입이 작년보다 10조원이나 적게 걷히는 등 세입기반이 크게 약화되고 있고 박근혜 정부의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증세방안을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종합적인 세수확보방안 없이 취득세 인하만을 먼저 발표한 것은 추진절차, 방법, 시기 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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