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부속문서 열람 통해서라도 실체 밝혀야”
여야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논란과 관련해 원인규명 방법을 놓고 온도차를 드러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사초(史草) 실종 사태와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정조준하며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을 매듭짓기 위한 방안으로 국가정보원에 보관된 음성파일 등의 열람도 주문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 논란을 끝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한 문 의원은 무책임하다”고 돌직구를 날렸다.
최 원내대표는 “(문 의원은)뜬금없이 사태를 종결하자고 밝힌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수사권 없는 정치권에서 실종된 문서 찾는 노력은 실익이 없다. 검찰 수사에 맡기고 정치권에서는 지켜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몽준 의원은 “정상회담 대화록이 실종된 사건은 사실관계가 중요하고 이를 밝히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는 마련돼 있다”며 “검찰이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하고 필요하다면 국정조사를 실시하면 된다”고 주문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노 전 대통령이 포기 발언을 했는지가 사초 실종 게이트라는 생각지 않은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현 상황은 정치적 혼란의 극치”라며 “사초 실종에 개입했다면 범법 행위가 된다. 이제 사초 실종에 대한 법적 문제는 검찰 수사를 맡기는 것이 순리”라고 압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가기록원이 국회에 제출한 남북정상회담 부속문서 열람을 통해서라도 노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논란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또 ‘사초증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경우에는 특검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박남춘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특검이나 수사로 가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라며 “하지만 정치권에서 합의가 있다면 소모적 정쟁을 중단하고 특검을 통해 모든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자는 게 문재인 의원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일의 시작이 꼭 우리가 왜 시작했는가를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정국의 소용돌이가 가장 먼저 시작됐던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라고 하는 새누리당의 폭로로부터 시작됐다”며 “그것을 해소하지 않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최대한 확보된 자료 빨리 확인하고 국민에 밝히는 것이 좋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의원도 이날 오전 WBS라디오 ‘민충기의 세상읽기’에서 “검찰이 수사를 할 지 특검이 필요할 지는 두고 봐야 된다”면서도 “검찰은 엄정 중립해야 된다”고 말해 검찰수사보다 특검의 필요성에 더 무게를 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