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외눈박이 정책”
“취득세 인하, 외눈박이 정책”
  • 김천식 기자
  • 승인 2013.07.23 17: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포장만 요란한 부실”추진 반대

민주당이 23일 기획재정부의 부동산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혹평하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휴지조각 정책이라 할 정도로 너무 가볍고 대책 없는 정부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취득세 인하 폭이나 시기, 소급적용 여부를 전혀 확정되지 않은 채 사실상 알맹이 없고 포장만 요란한 부실 정책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전 원내대표는 “정책 발표와 조율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데 섣불리 발표해 시장혼란만 가중시켜 거래절벽만 초래했다. 시장에 청신호를 내놔도 모자란데 허겁지겁 내놓은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질책을 피하기 위한 심기관리용 정책발표냐”고 꼬집었다.
그는 “취득세 인하에 따라 지방재정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에도 지방세수 보전대책은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국회 법 개정 사항인데도 사전보고나 일체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생색은 정부가 내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가 지라는 식의 전형적인 계주생면(契酒生面)식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전 원내대표는 “지자체는 중앙정부보다 훨씬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 지방재정확충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정부에 “분명한 입장과 종합적 대책을 내놓으라”고 주문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도”정부의 일방적 발표로 다시 부동산시장은 거래절벽에, 지방은 재정절벽에 몰리게 됐다. 현오석 경제팀의 이번 정책은 부동산거래의 한면만 보는 외눈박이 정책”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