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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태풍’…공기업 초긴장
‘사정 태풍’…공기업 초긴장
  • 신아일보
  • 승인 2008.05.17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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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인비리 넘어 구조적 비리로 확대
검찰의 사정 태풍으로 공기업들이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향후 공기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 강도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 16일 비리 의혹이 제기된 자산관리공사 직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은 수사의 시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검찰의 수사가 자산관리공사 전체의 구조적 비리를 파헤치는 방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사정권 안에 든 석유공사과 산업은행, 증권선물거래소도 마찬가지다. 검찰은 이미 이들 공기업의 비리 연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 및 소환 수순에 돌입, 수사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석유공사 압수수색과 함께 황두열 사장을 출국금지하고 2년 만에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금조1부(부장검사 봉욱)는 증권선물거래소를 압수수색한 결과 회계장부에 의심스러운 부분을 발견하고, 거래소 전직 본부장의 동생이 운영하는 여행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조2부(부장검사 우병우)도 자산관리공사가 관리하던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부당이득을 취한 정황을 포착하고 유사 거래 여부를 밝히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김광준)는 산업은행의 특혜 대출의혹과 관련해 최모 전 팀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검찰은 최 전 팀장을 조만간 소환해 산업은행 임원 등 윗선 개입 여부를 캐묻는 등 회사 차원의 조직적인 비리 여부를 밝혀낸다는 계획이다.
검찰이 공기업 사정의 칼을 뽑아 든 배경에는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내부 비리가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문제 의식이 있다. ‘낙하산 인사'와 ‘고액 연봉'으로 묘사되는 공기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이번 수사에 적잖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기업의 예산 집행, 자산관리와 관련해 배임 의혹을 총괄적으로 확인한다는 것이 검찰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가스공사, 도로공사, 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권 교체시 되풀이 돼 온 새정부 ‘사정개혁'의 서곡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번 수사는 새 정부의 인적 청산이라는 측면과 공기업 민영화 정책과도 맞물려 있는 등 다목적 카드가 포함된 사정개혁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수사가 검찰 자체의 판단과 의지로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며 “현 정부 들어 임기가 보장된 기관장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는 정책이 추진되는 등 혁신을 내세우면서도 국민들의 의견과 계속 동떨어져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소장은 또 “한국의 공기업의 발전을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공기업 CEO들의 정치적 독립성과 전문성의 확보"라며 “과거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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