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과 관련해 “이번 실무회담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역점을 두고 있지만 새로운 남북 관계 적립을 위한 원칙과 틀을 짜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개성공단 문제로 4차례나 남북 당국간 실무회담이 열렸는데 아직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북은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지난 네 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공단 가동중단 사태의 재발방지책과 정상화 방안이 담긴 합의문 초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북측이 개성공단 중단 사태의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며 하루 빨리 공단을 다시 가동하자고 주장, 진전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 대표단은 이날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만나 5차 회담에 돌입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재발방지 보장과 국제적 규범에 맞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남북한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북측에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또 박 대통령은 “중국과 베트남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이미 좋은 선례를 만들었고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투자여건을 보장하는 것이 훨씬 큰 이익을 가져온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의미 있고 지속가능한 합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 기업의 완제품 및 원·부자재 반출이 완료가 된 만큼 반출된 제품의 활로를 찾기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정부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 남구 대연동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유엔참전용사 추모식에서 추모사를 통해 “60년 전에 전쟁은 멈췄지만 대한민국은 아직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있고 불안한 평화를 이어가고 있다”며 “6·25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다며 다시는 이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