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강도높은 재검색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에서 남북정상회담 NLL대화록을 끝내 찾아내지 못하면서 새누리당은 대화록을 찾을 수 없는 것으로 사실상 확정하고 검찰수사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대화록을 계속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열람위원들이 나흘간의 대화록 추가검색 작업을 22일 마쳤다.
여야가 전문가 4명(각각 2명씩)을 동원해 추가검색을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기록원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람위원 4명은 국회로 복귀, 오후 2시 열람위원 회의를 가진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그동안의 추가검색 결과를 최종 보고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야당 일각에서는 열람 기간을 좀 더 연장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수사권 없는 정치권에서 기간을 연장한다고 해서 성과가 기대되기도 어렵다. 그 기간 동안 국민적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며 민주당의 열람기간 연장을 요구를 일축했다.
그러면서 최 원내대표는”국회 운영위원회를 열어 관련 사항 보고를 받고 후속조치를 논의할 것이다. 이는 사초가 없어진 중대한 사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통해 없어진 이유를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검찰 수사를 예고했다.
이에 민주당은 대화록 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동시에 이미 확보된 사전사후 자료 열람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선진 전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장을 상대로 한 법적 대응도 예고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가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열람을 의결한 당초 목적은 NLL논란 조기종식이었다. 실종된 기록물을 찾기 위한 노력과 이미 제출된 사전사후 자료의 열람을 병행해야 한다. 논란을 질서 있게 정돈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이명박정부가)대통령기록관까지 망가뜨렸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기록관 개혁이 숙제로 등장했다”면서 “이제 책임자를 가려내고 법적 책임을 물을 수순으로 가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나와야 하고 서상기, 정문헌 의원 등은 어떻게 봤는지 밝혀야 할 책임이 더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MB와 기록관장(김선진 전 대통령기록관장)의 고소고발을 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NLL(서해북방한계선)포기 발언으로 촉발된 회의록 정국이 이른바 ‘사초(史草)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NLL대화록을 둘러싼 의혹들도 꼬리를 물면서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지원(e-知園) 시스템의 봉인해제 등 크게 4가지 쟁점사안이 명쾌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대화록 논란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대화록 실종’이라는 예기치 않은 사태에 직면하면서 여야가 어떻게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갈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