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에도 뒤지는 국가 경쟁력
개도국에도 뒤지는 국가 경쟁력
  • 신아일보
  • 승인 2008.05.1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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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국제경영연구원(IMD)이 평가한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 해보다 두 단계 하락하여 조사 대상 55개 국가 중 31위로 발표됐다.
아·태지역 13개국 가운데 우리나라 보다 경쟁력이 낮은 곳은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뿐이다. 매년 발표되는 IMD의 국가 경쟁력평가에 대해서는 시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 경쟁력의 위치를 비교평가 하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국가 신인도, 외국인 투자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사 결과를 무시해 버릴 수 없는 측면이 강하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올해 평가 결과를 놓고 볼 때 우리 국가경쟁력이 아시아·태평양권에서도 대만 13위, 중국 17위, 말레시아 19위, 태국 27위, 인도29위등에도 뒤지고 있는 상황은 가볍게 지나쳐버릴 일이 아니다.
최근 수년간 후발개도국들의 맹추격이 우리를 추월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BRICS의 일원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중국·인도 뿐만아니라 “한국을 배우라”고 외쳤던 말레시아·태국등도 손을 흔들며 우리를 앞질러 나가고 있다.
이번 IMD평가에서 정부 부문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외에도 생활비용지수, 외국인 직접투자, 규제의 기업 활동 저해정도, 노사관계 생산성등의 부문에서 50위가 넘는 최하위권의 평가를 받았다.
우리가 늘 지적해오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한국적 고질병들이 국가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국가 경쟁력반전 제고를 위해 그만큼 화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노동시장이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면서 실은 그들을 고용으로부터 점차 배제시켜온 비정규직관련 법의 개정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 해 왔다.
통계청이 지난 달 16일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할 당시 일자리 증가 수가 18만 4000개로서 37개월 만에 최저 수준일 당시 “일자리 학보를 위해서도 비정규직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었다.
‘4월고용 동향’은 일자리 증가가 19만 1000개지만 증가세로 보기에는 미미한 수준으로 그보다는 2개월 째 20만명 밑 선이라는 점을 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더 이상 국가 경쟁력이 추락하지 않도록 정부 및 공공부문의 혁신과 기업 규제완화등의 조치를 과감하게 추진 해야 한다.
18대 국회는 ‘비정규직 악법’의 적폐부터 제대로 손질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