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존재여부 22일 오후에 판가름
회의록 존재여부 22일 오후에 판가름
  • 장덕중 기자
  • 승인 2013.07.2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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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오후 2007남북정상회담 회의록(대통령기록물)을 찾기 위해 예비열람을 실시한 국회 운영위 소속 새누리당 황진하, 조명철, 민주당 전해철, 박남춘 열람위원이 대화록을 찾지 못한채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열람실을 나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존부(存否) 논란이 22일 종지부를 찍게 된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 열람위원들의 재검색 작업에 대한 최종 결과를 보고 받을 예정이다.

여야 열람위원들은 21일 경기 성남시 국가기록원에서 재검색 작업을 벌였으나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오는 22일 오전 10시 검색을 재개하고, 오후 2시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최종 보고를 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 성남에 위치한 국가기록원에서 오전 10시 검색을 재개한 뒤 운영위 회의가 열릴 국회의사당까지 이동시간을 감안하면 검색작업에 주어진 시간은 3시간뿐이다. 이 시간 동안 회의록 존재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6시간이 넘도록 진행된 재검색 작업 중에는 야당 위원들이 수시로 긴박하게 움직이는 것이 목격되면서 회의록 확인에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열람위원들은 새로운 검색방식에 합의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색 재개 시점을 다음날로 미루면서까지 회의록 찾기에 진력하고 있지만 회의록을 끝내 찾지 못할 경우 정치권은 새로운 소용돌이에 말려들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회의록 유실 및 파기 가능성을 놓고 책임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참여정부가 대통령기록물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회의록을 고의로 누락했다고 보고 그 책임을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에게 묻겠다는 방침이다. NLL(서해 북방한계선) 대화록 논쟁을 문재인 의원과 참여정부, 민주당에 대한 공세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반면 22일까지 참여정부 막바지에 자료가 빠짐없이 이관됐다는 증거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참여정부가 NLL 대화록을 누락한 게 아니라 이명박정부 하에서 NLL 대화록이 사라졌다는 정황과 의혹을 제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당 모두 회의록을 찾지 못할 경우 상대방의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를 이미 밝힌 가운데 결국은 검찰수사로 갈 수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특별검사 수사 방침도 전해지고 있지만 특별검사는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은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수사가 본격화될 경우, 국가기록원을 비롯해 NLL 대화록 및 기록물과 관련된 참여정부 인사와 이명박정부 인사, 그리고 국정원의 NLL대화록 발췌본을 돌려본 새누리당 전현직 의원들이 대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검찰의 계절'이 도래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