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18일 “앞으로 지역발전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개방하고 그 절차도 기존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에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민 중심의 상향식으로 바꿔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인 지역발전위원회의 첫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지역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원하는 사업을 확충해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지역발전정책의 방향이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하향식이다 보니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끌어내기도 힘들었다”며 “이제는 지역의 현실과 특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주민들이 정책수립의 주체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우리의 지역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욕구 변화에 정확히 부흥하기 보다는 하드웨어적 인프라에 집중돼 왔다”며 “이제는 정책의 틀을 바꿔서 교육과 복지, 문화, 환경 등 주민의 삶과 밀착한 정책에 집중하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외국인 관광객과 조기 유학생들이 몰려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는 제주도의 사례를 들며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상생정책’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제주도는 입지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관광과 교육사업에 집중하고 정부는 비자발급, 규제완화, 필수 인프라 등을 맞춤형으로 지원해 민자와 외자유치 촉진을 유도하고 있다”며 “지자체는 지역별로 창조적 관점과 특유의 자원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경쟁력을 발굴하고 중앙정부는 정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 앞서 박 대통령은 위원장으로 선임된 이원종 전 충북도지사를 비롯해 19명의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지역정책을 총괄 조정하고 지역소통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희망 프로젝트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지자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장덕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