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요금 등 불법관광 근절시키고
과도한 관광규제 과감히 풀어야 된다
굴뚝 없는 산업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관광산업은 세계 모든 나라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선정, 육성하는데 진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광산업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 관광객 유치에서부터 투어의 전 과정에 대해 점검,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개발에 힘쓰고 있는 것은 평가할만하다.
엊그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관광진흥확대회의를 열은 것은 정부의 관광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내외에 보인 것이라 하겠다. 관광산업과 관련한 전 부처와 전문가 관련단체 및 사업자들이 참여, 문제점을 도출하며 토론했다는 것은 그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각종 손톱 밑 가시를 뽑는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즉각 시행하기로 한 것은 관광산업을 위해 획기적이라고 하겠다.
관광진흥확대회의는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현안 및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돼 개선과제를 협업 발굴하고 관광에 대한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등 총 54건(규제완화 25건, 제도개선 29건)의 과제 추진이 확정됐다.
문체부에 따르면 종합대책 수립에 앞서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느끼는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만2000명의 방한 외래객을 대상으로 관광객 불편요소를 분석하고 6개국 1800명 해외소비자와 방한상품을 취급하는 251개 해외 현지여행사를 대상으로 방한여행 수요를 조사, 현실감을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관광 불편해소와 전략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 대상 복수비자 발급 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외래객이 호텔에 지불한 숙박요금에 포함된 부가세 사후환급 △관광불법행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관광경찰제도 도입 △부동산 투자이민제 적용지역 콘도에 투자하는 외국인에 한해 객실 당 1인 분양 허용 △복합리조트 개발지원체계 마련을 통한 복합리조트 육성 △자연친화적 생태·지역관광 조성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 및 자격증 제도 개선 △관광통역안내사 확충 및 자질 향상 △국적크루즈 외국인 카지노 도입 추진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 △의료관광 클러스터 조성 등 핵심 과제들을 논의했다.
지난해 한국관광은 관광수입 142억 달러(한화 약 15조9111억원), 외래객 1114만 명 입국을 달성해 2008년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에서 수립한 정책목표(2012년 130억 달러, 외래객 1000만 명)를 뛰어넘는 성과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관광은 저가관광·숙박시설 수급불균형·환대서비스 부족 바가지 요금 등의 문제가 상존하여 양적 성장에 걸 맞는 질적 개선이 요구됐다.
한국관광이 당면한 이같은 문제들은 이미 널리 알려진 것들이다. 다만 부처간 이견 또는 예산 인력 부족등의 이유로 시행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관광산업 진흥에 나서 성과를 내려면 도출된 안건들을 확행 하기만 하면 된다. 관광한류가 전세계에 확산 국격향상과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