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대북 인도적 식량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이달 들어 북한 곳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한다. 이대로 두면 1995년부터 시작된 식량 부족으로 수 많은 아사자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 동안 참혹한 사태를 겪어 10년이 넘도록 식량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춘궁기만 되면 남쪽의 도움을 받아 연명하고 있다.
정부도 “그 동안 인도적 차원에서 대북 식량지원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북측의 요청 의사만 있으면 지원할 방침이라” 한다. “조건은 없으나 먼저 북한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올 들어 북한의 식량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국내·외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해 극심했던 수해에 따른 수확 감소와 핵실험으로 인한 국제 사회의 지원 축소 때문에 더욱 그렇다. 늦게 나마 정부가 북한 주민들 지원할 수 있는 우회로를 찾아 나선 것은 잘한 일이다.
국제 기구를 통한 식량지원을 남측이 직접 지원 하는 경우보다 주민들에게 식량이 분배되는지를 확인하는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미국이 북핵 신고 진전을 계기로 북한에 지원할 50만t 의 식량을 세계식량계획등을 국제기구를 통해서 보내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 대한 1차적 책임은 평양 지도부에 있다.그러나 국제사회엔 그들을 설득하거나 제어할 장치가 없다. 그 결과 기아의 고통에서 가장 신음하는 것은 일반 주민들이다.
그 중에서도 노약자와 여성들이다. 이런 상황이 몇 년 더 지속 될 경우 민족적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경고도 이미 여러 차례 있었다. 그러나 국제기구를 통해 식량을 보내는 것은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시일이 걸린다는 점과 직접 지원 효과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북한 주민에게 남측이 보낸 식량임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은 간접적인 식량 지원인데 남북 당국간 회담이나 적십자사를 통해 보내는 것만큼의 효과는 거두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는 북측과 직접 식량은 지원할 수 있는 협의통로를 만들어야한다. ‘인도적’차원에 ‘어떤 조건’을 계속 붙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특히 자존심이 강한 북한 체제의 속성을 감안 할 때 그런 요청이 먹혀 들 가능성이 거의 없다.
북핵 폐기 단계와 함께 한반도 정세가 급진전된 조짐이다. 이런 때에 정부가 밀려나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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