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청문회가 열리고 있지만 ‘쇠고기 협상 청문회’가 재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지난 해 체결된 한·미 FTA가 체결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국내 보완 대책을 충분한지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비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전적 절차인 셈이다. 그런데 이번 청문회가 이런 본래의 목적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실상 ‘제2의 쇠고기 청문회’가 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비준을 위한 청문회가 되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쇠고기 재협상의 필요성을 확인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대로라면 지난번 열린 쇠고기 청문회가 재연되는 셈이다. 지난번 쇠고기 청문회를 무엇때문에 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 같은 야당의 변함없는 태도는 청문회를 한·미FTA 비준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저지하기 위한 발목잡기로 활용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통합민주당은 미국 쇠고기 수입 재협상 없이 FTA비준은 어렵다며 청문회에서 쇠고기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질 태세다.
정부와 여당도 야당 측의 공세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인 것을 보면 결국 이번 청문회에서 본안에 대해서는 논의 한번 재대로 못해본 채 쇠고기 공방만 벌일 공산이 크다. 물론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 사실 여부와는 별도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게 사실이며 정부가 협상 과정에서 치밀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비준을 저지하기보다 한·미 FTA비준 후의 피해 산업등에 대한 지원등 계층별 피해 대책을 묻고 따지는 것이 민주당이 할 일이다. 이를 제쳐두고 엉뚱하게 쇠고기 협상을 문제삼아 비준의 발목을 잡으려는 것은 18대 국회에서 여대야소로 전략하는 상황에 대비한 정치 전략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이번 청문회가 쇠고기 수입을 둘러싼 정치 공방만으로 끝날 경우 한·미 FTA의 17대 국회 처리는 사실상 물건너가게 된다. 그럴 경우 우리가 미국측에 FTA 비준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도 없어져 결과적으로 FTA 발효 시기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국회 소집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되새겨 보고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특히 통합 민주당은 한·미 FTA가 자신들이 여당이었던 참여정부 시절 체결한 것인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국회 비준동의에 협조하는 것이 정치적 도리다.
국회는 이번 청문회가 한·미 FTA비준을 위한 마지막 정비 작업의 마당이 되도록 정치력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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