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에 곧 제출할 ‘핵 신고서’의 진실성을 검증할 수 있는 주요한 자료다.
성김 미 국무부 한국 과장이 10일 평양에서 받아 온 1만 8000쪽의 자료들과 핵시설에서 추출한 자료를 분석하면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량 신고가 정확한지 검증할 수 있다고 한다. 이것으로서 지난해 10월 합의 이후 계속 지연돼 온 비핵화 2단계 핵 신고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북한은 그간 핵심 쟁점인 플루토늄 추출량을 30Kg정도라고 밝힌 반면 미국은 50Kg으로 추정 하여 신고서 내용의 사전협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여기에 미국이 북한의 농축우라늄 프로그램과 시리아와의 핵 협력 의혹제기 문제때문에 한층 꼬였다.
그러나 양쪽은 지난 달 싱가포르회담에서 프로그램 의혹을 비공개 양해각서 형식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한데 이어 성김 과장의 방북을 통해 신고와 검증 절차에 대한 협의를 매듭지은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진전은 북한에 부시 행정부의 협상의지를 믿고 적극적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특히 금융 제재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조치를 얻어내기 위해 영변 원자로의 ‘24시간 이내 공개 폭파’까지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6월로 재개될 6자 회담에 앞서 북한이 의장국인 중국에 핵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에 맞춰 미국은 테러지원국 해제를 위한 의회 통보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플루토늄에 국한된 것이지만 북핵 신고문제가 진전된 것은 평가받을 만 하다.
그러나 이는 최종 목표인 북핵 폐기의 장애물들 중 하나를 제거했다는 의미일 뿐 아직 가야할 길이 남아 있다는 것이다. 과정에서 정부가 명심해야 할 대목은 북핵 폐기는 한·미 공조의 토대 위에서 완결돼야한다는 점이다.
북·미 양자 협상으로만 끝나선 결코 안 된다. 정부의 원칙론적 입장이 오히려 북한 입장을 강화 시켜준 것이 그 방증이다. 한·미가 아무리 긴밀한 공조를 다짐한다고 해도 별개의 나라인 만큼 한계가 있다.
우리에게 최선의 길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동시에 발전하면서 서로가 시너지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정부는 현실성 없는 고집을 버려야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북 관계 개선에 나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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