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국가보조금 비리 적발
공기업ㆍ국가보조금 비리 적발
  • 신아일보
  • 승인 2008.05.1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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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 34명 구속-200억원 몰수ㆍ추징
공기업 비리와 국가보조금 비리를 집중 수사해 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박용석 검사장)는 1월 이후 공기업ㆍ보조금 비리 관련자 34명을 구속, 200억원 상당의 보조금 손실을 몰수ㆍ추징 보전절차를 취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보조금 비리 사건의 경우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장애인 보조금 1억4000여만원을 횡령한 복지시설 원장을 구속했다. 이 원장은 장애인에게 학교급식 잔반을 주거나 중풍환자의 눈을 찌르는 등 학대를 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근로자 원격훈련 제도를 악용해 3000여명을 부정 수료시킨 뒤 국가가 지급한 훈련비 3억5000만원을 가로챈 훈련기관 관계자 등 7명을 입건, 2명을 구속했다.
또 청주지검은 최근 한국농촌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입찰 및 편의 제공 명목으로 3천만원을 수수한 공사 직원 등 5명을 구속 기소했다.
공기업 비리 사건의 경우 서울북부지검은 직원 채용과 관련해 1억원 상당을 수수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거제시설관리공단 비리에 연루된 공단 팀장 등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 4월 수도권 특수전담 부장검사 회의에서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중요 공기업 관련 비리를 집중 수사토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와 금융조세조사1부는 각각 대한석탄공사와 한국증권선물거래소를, 서울남부지검은 증권예탁결제원을 대상으로 압수수색ㆍ계좌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