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승수 국무총리(오른쪽)가 8일 오전 도렴동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관계부처 장관 등이 배석한 가운데 미국 쇠고기 수입에 관련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어제 대국민담화
한승수 국무총리는 8일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미국과 다른 나라들과의 협상 과정을 지켜보면서 새로운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라도 미국과 체결한 협정의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국민들이 그렇게 걱정하는 광우병이 미국에서 발생해 국민 건강이 위험에 처한다고 판단되면 수입 중단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관련,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한 총리의 담화 발표 후 “새로운 특정위험물질(SRM)이 발견된다든가, 대만이나 일본 등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우리와 다른 조건이 담겨질 때는 경위를 따져보고 당연히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또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킬 것”이라며 “수입되는 모든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즉각 조사단을 미국에 보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나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불법집회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면서 “대부분의 주장이 국제기준에 맞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며, 사실이 왜곡돼 국론을 분열시켰고 갈등이 조장돼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왜, 무엇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 일을 하겠나”라며 “지난 며칠동안 쇠고기 문제가 사실과 다르게 사회문제로까지 크게 확산된 데 대해 매우 고통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미국산 쇠고기는 미국인 뿐 아니라 세계 96개국의 국민들이 함께 먹고 있고 미국에 사는 250만 우리 동포와 11만명의 우리 유학생들도 먹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 사람에게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는 없고, 미국이 동물성 사료의 사용을 제한한 1997년 이후 지난 10년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 또한 없다. 정부는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어려움을 겪을 우리 축산업을 위해 정부가 온 힘을 쏟아야 할 때에 근거 없는 논란으로 이 중요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고 있는 것이 안타깝기 짝이 없다”며 “정부는 심기일전해 축산업을 위한 후속 대책을 추진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검역권을 포기한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전수조사에 대한 부분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를 받았고, 또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광우병이 생겨서 국민 건강에 위험이 있을 경우 수입 중단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있을 때 세계무역기구(WTO) 체약국이 교역의 중단을 포함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라며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합의의 일방 당사자가 개정을 요구할 때는 상대편이 개정에 임해야 되는 것이 국제적 관례“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상황 발생시 협정 개정 요구 등 입장을 밝혔는데,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에서 바뀐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은 받고 “재협상은 협상 전체를 새롭게 해 보자는 것이고, 개정은 우리가 새롭게 요구할 사항이 생기면 그 부분을 개정을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국민담화에는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김성이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배석했다.
한편 이날 한승수 총리는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한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 `일부 언론이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왜곡보도한 데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예정이냐’는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의 질의에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사태는) 위기라기보다는 헛소문에 의해 일어난 일”이라며 “특히 인터넷이나 정보사회화가 급증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매체를 통해 급속히 퍼져나갔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를 미연에 차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초기에 미국 쇠고기의 안전성과 관련해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는 노력을 기울였어야 함에도 미진했던 점에 송구스럽다”며 “졸속협상이라는 오해와 왜곡이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확산된 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고 “오해와 왜곡을 조성하는 사람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단호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