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의 지상 중계

이목희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두고 허겁지겁 마무리”
김충환 “검역 주권 포기한 것에 대해 명백히 설명해야”

8일 국회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미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광우병 발생시 수입 중단의 가능성과 재협상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이 특히 한승수 국무총리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광우병이 발생했을 때 수입을 중단하는 조치가 실현 가능한 지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
첫 질의자로 나선 통합민주당 장영달 의원은 장 의원은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정 장관의 ‘수입중단’ 발언은 한미간 체결된 쇠고기 협상 내용을 모르거나, 알았다고 해도 여론을 호도한 것이 된다”며 “졸속 협상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가서 국가신인도의 하락을 감수하겠다는 경솔한 발언이 어떻게 국정 책임자와 장관의 입에서 나오느냐”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이어 “국민의 생명권을 포기한 정부가 어찌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펼칠 수 있겠느냐”며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포기하는 무책임한 밀실 굴욕 협상을 하지 못하도록 무책임한 ‘통상절차법’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에대해 “현 단계에서의 협정 개정은 없다”며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협의 과정에서 우리보다 강화된 위생조건을 체결하거나 새로운 상황이 발생하면 미국에 대해 협정 개정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정부가 광우병이 발생해 국민의 건강이 위협을 받는다면 수입을 중단 하겠다고 약속했다”며 “모든 수입 쇠고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현지에 검역관을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도 한미 쇠고기 협정이 한미 정상회담 하루 전에 이뤄진 배경과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 중단 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 의원은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두고 허겁지겁 미국의 요구를 전폭 수용한 이유는 무엇이냐. 왜 허겁지겁 회담을 마무리했느냐”고 따졌다.
이에 정 장관은 “허겁지겁한 것이 아니다”며 “미국이 지난 해 5월 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통제가능국가 지위를 부여 받으면서 계속 검역 위생 조건의 개정을 요구해 거의 1년 동안 진행해왔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국과 미국은 위생조건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어떠한 문제에 관해 상대방과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7일 이내에 요청받은 국가에서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수입위생 조건 25조에 따른 협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따졌다.
한 총리는 “지금 (재협상) 하지 않아도 (수입중단 조처 발표로) 국민의 건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다”며 재협상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장관 역시 “협상 내용을 뒤짚을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가능하다”며 “1997년 사료 금지조치 이후에 단 한명도 광우병 발생한 사례가 없다.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의 지위를 부여받은 기준에 의해 충분히 우리 국민의 건강 안전을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광우병 쇠고기의 판매 가능성 등을 질의하면서 쇠고기 논란을 둘러싼 대정부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국민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명백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협조와 이해를 구하도록 하라”고 말했다.
이에 한 총리는 일각에서 일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 우려와 관련, “금지된 특정 위험 부분이 수입되면 전량 반송조치할 것” “위생 검역 관리를 철저히 해서 국민 건강에 위해되는 일이 없도록 위생 검증을 철저히 하겠다”고 대답했다.
양귀호기자
ghyang@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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