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앞으로 다른 공기업 기관장들의 교체역시 본격화되면서 공기업 개혁 작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에 앞서 엊그제 기획재정부가 공기업 기관장에 대한 인사원칙과 절차를 밝힌 것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주요 공공기관의 최고경영자 선임과 관련해 공모제를 의무화하는 한편 관료 출신을 배제하고 민간 전문가를 뽑는다는 원칙을 정했다고 한다. 공공기관장 인사의 고질병인 낙하산 인사 시비를 원천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제대로만 운영된다면 적지 않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여겨진다.
지금까지는 어느 부처고 말로는 공공기관장을 선임하는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다고 주장해왔다. 공모제를 도입해 응모자에 대한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와 평가를 거쳐 올라 온 복수 후보자에 대해 임명권자가 최종 결정하는 형식을 취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상은 ‘무늬만 공모제’가 태반이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바이다. 사전에 내정된 정부부처 관료들이나 정치인 출신 인물이 결국에는 CEO로 낙점되고 나머지 응모들은 들러리만 서는 꼴이 됐기 때문에 순수 민간인들은 아무리 유능할지라도 응모자체를 아예 기피해 왔다. 이젠 이런 형식적인 공모제는 청산하고 실질적인 공모제가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제도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느냐 하는 것이다. 임원추천위원회부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물로 구성해야 함을 물론 일단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 대해서는 외부 간섭이나 압력이 일절 없어야 한다.
그리고 관료들을 일률적으로 배제하겠다는 것은 오랜 경험과 지식을 축적해 공익성이 중시되는 공공기관장의 적임자가 많다. 관료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다. 공모와 심사과정에서 적임 여부가 가려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년 만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물론 불가피한 사정도 없지 않다고 보지만 우리사회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 문제로 공기업이 공중에 붕 뜨는 이런 일은 언제까지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기회에 정권교체에 따른 기관장의 규칙이나 관행으로 미리 정해놓은 것도 하나의 해법이 될 수 있다. 우리의 공기업 인사시스템도 이제 선진화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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