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국정조사 시작부터 ‘파행’
국정원 국정조사 시작부터 ‘파행’
  • 김천식·이재포 기자
  • 승인 2013.07.10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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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척 놓고 공방… 실시계획서 채택 무산

국정원 국정조사 시작부터 ‘파행’치닫고 있다.
여야는 지난 2일 본회의를 열고 다음달 15일까지 45일간 실시되는 국정원 국정조사 계획서를 통과시킨 바 있다.
계획서에 따르면 여야는 10일 국정조사 범위와 대상기관, 일정, 증인 채택 등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기로 합의했지만 결국 실시계획서 채택은 불발됐다.
새누리당 측에서는 민주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김현·진선미 의원의 제척이 선행돼야 국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방침은 그동안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가장 깊게 관여된 민주당측 인사를 특위 위원에서 배제시킴과 동시에 이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이번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을 여직원 인권유린 사건으로 부각시킨다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반면 민주당 측에서는 김현·진선미 의원의 특위 위원 제척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을 국정조사 범위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을 낱낱이 파헤침과 동시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의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도 공론화시킨다는 복안이다.
이 같은 기싸움은 국정조사 계획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편 여야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각종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