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차관 “6％ 성장 아직 유효…대운하, 경기부양에 도움”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청와대 안에서도 대운하와 관련해 이런 저런 논란이 있는 모양인데, 그런 것은 청와대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최근 여러가지 논의가 나와서 혼란스런 측면이 있는데 청와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선·총선 때는 객관적·이성적인 토론의 장이 아니라 정치적 논란으로 번진 감이 없지 않은데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유보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운하는 민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 민간업체에서 참여하길 희망하는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내면 사업 타당성이나 적합성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국민 여론을 수렴하겠다”면서 “이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니 오해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 최중경 1차관은 이날 오전 SBS 라디오 ‘백지연의 SBS전망대’에서 ‘6% 성장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올해 경제성장률 6%는 아직도 유효하다”며 “계획들이 차질 없이 된다면 새 정부 임기 말에는 7% 성장도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 “기본적으로 7% 성장으로 가려면 민간투자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차관은 또 경제 성장을 위해 “기본적으로 3가지를 해야 한다”며 “감세와 규제완화, 불법 노사 문화 없는 법질서 확립이야 말로 성장잠재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유류세 인하 등 감세를 추진하고 6월 국회에서는 법인세율 22%를 3% 낮춰 올해부터 시행한다”며 규제 완화를 대폭적으로 시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 ‘추경편성 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먼저 “현재 경기지표를 보면 모든 지표가 아래로 내려가 있다. 이럴 때는 경기하강의 폭을 낮춰야 한다”며 “세계잉여금 가운데 4조9000억원을 경기 활성화에 사용하고 추경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편성해야 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정부가 목표치를 이루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6월에 다시 추진하겠다는 건가’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렇게 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종부세 인하와 대운하 추진과 관련한 질문들도 이어졌다.
최 차관은 ‘종부세 인하도 추진되는 것인가’에 대한 물음에 “종부세를 지방에 나누어주도록 되 있는데 이 문제가 중앙 정부와 납세자, 지방 정부와 납세자의 문제가 아니고 이들 모두가 관련된 문제다”라며 “중앙과 지방 정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국민 여론을 수렴해 가장 올바른 해법으로 가겠다”고 답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도 개방된 경제고 세계에서 중심 역할 하려면 모든 것이 글로벌 스탠드에 맞추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올해 안에 종부세 인하 어렵다는 말인가’라는 질문에는 “새 정부가 출범한지 2달 밖에 안됐고 산적한 과제가 많다”며 “언제 한다는 것은 확실히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아울러 ‘대운하추진하게 되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까’라는 질문에는 “당연히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나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운하하면 아무래도 토목산업을 하지 않겠나. 저희 계획에는 민자를 유치하게 돼 있는데 민간이 들어와 일을 하면 (경기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양귀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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