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 실무회담을 하루 앞둔 9일 실무회담 준비 선발대가 방북했다. 후속 실무회담은 10일 개성공단에서 개최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후속회담에서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 재발 방지 등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북측에 개성공단 국제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으로 보여 북측의 반응이 주목된다.
남북 양측은 6~7일 이틀간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진행된 1차 협상에서 ‘개성공단 원부자재 및 완제품 반출, 설비 및 시설 점검’과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이번 후속회담에서는 남북이 1차 회담에서 합의한 내용 가운데 △개성공단 설비점검과 △완제품과 원부자재 반출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 보장 등 3개 항에 대한 협상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개성공단 중단 재발 방지’ 방안은 양측간 견해가 엇갈릴 가능성이 커 후속회담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와 관련, 가동 중단 등의 상황이 재발되지 않는 조건과 여건이 마련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재가동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
북한의 일방적인 통행조치로 공단 가동이 중단돼 우리 입주기업들이 피해를 입는 사태 재발을 막겠다는 강한 의지다.
특히 정부는 공단 가동중단 사태 재발방지와 함께 ‘개성공단 국제화’를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북이 7일 실무 당국회담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지만 북한의 일방적 폐쇄나 통행제한 등 돌발상황 가능성을 차단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공단 국제화 방침을 활용한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재발방지대책과 책임 인정 문제 등에 대해 북한이 쉽게 호응해 올지는 미지수다.
북한이 우리 측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피해 입주기업들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에 북한의 협상 태도를 통해 공단 정상화에 대한 진정성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후속회담 장소로는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가 유력하지만 시설점검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차관급으로 변경한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격(格)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 없다”며 “10일 회담은 지난 6일 실무회담의 연장선이다. 실질적으로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인사면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