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원전비리 발본색원해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9일 박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금 원전 관련 수사 결과가 하나씩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선 검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엄정하게 추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들께 결과를 소상하게 밝혀야 한다”며 “원전 업계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도 원전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원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원전 공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이 거의 없다”면서 “원전 진흥과 규제를 분리하라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규정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를 보완할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원전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해선 전문성을 갖춘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원전 정책 전반을 책임지는 산업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산업부·원안위·기획재정부·감사원 등의 협업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아울러 주택 취득세 인하문제와 관련한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의 이견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협업과 토론이 이뤄져 타당성 있는 결론이 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언론에 부처 간 이견만 노출되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지역공약 이행계획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긴밀한 협의 등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발족한 지역발전위원회에 중앙정부·지자체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바람직한 지역발전 모델을 검토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지역발전위원회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달 말 발생한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사이버 안보 문제는 이제는 국민생활에도 직접적인 불편을 주고 금전적 피해까지 발생하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앞으로 사이버 위기상황 처리 및 대응 시스템을 재정비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평상시 관계기관 간 역할을 잘 조율해달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박 대통령은 지난달 말 마친 방중의 후속조치와 장마철 폭우로 인한 피해 대책 등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