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민생법안 처리 원포인트 국회 제안
민주, 민생법안 처리 원포인트 국회 제안
  • 김천식 기자
  • 승인 2013.07.0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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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9일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현안논평에서 “민주당은 정상적인 7월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별 소집요구 절차를 밟겠다”면서 새누리당에 “상임위를 열어 계류돼있는 법안들을 심사하고 법안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생법안이 9월 정기국회 전, 2개월만이라도 먼저 처리될 수 있으려면 새누리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7월 국회를 거부하는 것은 민생국회, 민생안전에 매진하겠다는 새누리당의 말을 공허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6월국회 미처리 법안 중 을(乙) 살리기 법안과 민생법안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민주당은 처리대상 법안으로 남양유업 사태로 시작된 불공정한 대리점 거래관행 근절을 위한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중소기업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기준마련을 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법’ 등을 제시했다.
이 밖에 근로시간 단축·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교육 공무직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 국회 쇄신법인 ‘인사청문회법’, 순환출자 규제 강화를 위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뉴타운 재개발 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무상보육사업 국고 보조율 인상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해직언론인 복직 등을 위한 ‘해직언론인복직 및 명예회복 특별법’ 등도 처리대상법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