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회의 감사 청구에 따라 지난 해 12월부터 올 해 1월까지 옛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던 정부위원회와 행자부 관리 대상에서 누락된 자문위원회등 43개 위원회를 추가해 446개 위원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감사 대상인 대통령령 이상의 규정으로 설치된 위원회만 살핀게 이 정도이니 훈령·부령등의 근거로 마련된 것까지 포함하면 통페합 대상은 훨씬 많은 게 뻔하다.
작년 12월말 현재 각종 정부 위원회는 총 837개로 2002년 526개에서 무려 311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위원회는 정부부처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원이나 현안 등을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려는 뜻에서 설치한 것이다.
그러나 위원회 숫자가 이쯤이면 당초 취지대로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발휘할 리 만무하다.
13개 과거사위 중 9개가 유사 업무의 중복수행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했다.
더욱이 동일한 사건을 조사하면서도 위원회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렸다고 하니 이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가.
특히 지난 2000년 3월 설치 이후 회의 실적이 전무한 시·도 교육 분쟁 조정위와 최근 5년간 회의 개최실적이 2회에 불과한 감사 청구위등 10개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또 중앙책임 운영기관 운영위와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 12개는 통폐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성격 기능 상 위원장을 장관급등 고위직으로 둘 필요가 없는 주택 정책 심의위등 12개 위원회는 위원장의 지급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 과학기술부등 34개 중앙부처에서 135개 자문위를 설치 운영위원만 1344명에 이르러 행정력과 예산 낭비만 초래 한다는 지적이다.
또 18개 대통령 자문위원회가 쓸 돈만 해도 2000억원에 이르는등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갔다.
건설 산업 발전심의 위는 39개가 최근 2년간 1년에 한번 꼴로 회의가 소집됐다고 한다.
새 정부는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부적절하게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를 철저히 정비해야한다. 국가예산을 더 이상 낭비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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